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