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법안, 여야 재정운용 '이견'…내일 처리 불투명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쟁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지방세수 결손이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