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시영 교수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문제, 성실납세가 답”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4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현아 팀장의 인도로 먼저 문시영 교수(남서울대학교 기독교윤리)가 ‘공적 제자도를 실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한국교회법학회 제16회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종교인 과세"라는 무거운 주제를 들고 제16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종교인 소득과세, 그 내용과 문제점"(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발제한 법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 찬성의 입장을 견지했다...
  • 예장합동 황규철 총무
    한국기독교가 바라본 2015 종교분야 이슈 '10가지'
    한목협이 제시한 10개의 이슈는 ▶목회자 칼부림 사태로 본 목회자 윤리 문제 ▶종교인 과세, 마침표를 찍다 ▶가나안성도 백만 명 시대 ▶목회자 이중직, 공론의 장을 열다 ▶위기의 교회학교, 해법은 없는가? ▶황폐한 청년 세대, 지금이 기회다 ▶작은교회운동, 정체된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 종교인과세 종교인납세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 즉각 과세하라" 주장
    19대 국회가 12월초 국회에서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중 종교인 과세 조항이 종교인에 대해 유독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도록 법제를 다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치고.
    종교인 과세로 교회 사찰 혹은 탄압? 의원들 "그럴 일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있는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홍문종 의원, 박윤옥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자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 양병희 목사
    한교연,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반대한다"
    최근 2015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담기자,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다시금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반대를 분..
  •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세금납부, 선교 위해 불가피한 것"
    정부가 2015년 1월1일부터 종교인(목회자)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8월 입법예고 이후 거듭 논란이 됐던 목회자 납세 문제가 이달 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최종 공포하면서 논의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납세에 고민하는 자리가..
  • 법원 "종교인 납세현황, 언론에 공개해야"
    법원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진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