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연달아 두 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를 어렵게 해 아동 보호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법원 왜 있나” 법정 격앙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자 칼럼] ‘정인이 사건’과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평소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계획하며 보낸다. 우리가 지나온 2021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정인이 학대사건’이다... 
검찰 “정인이 입양모, 감정 조절 안 돼”… 전자발찌 청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 ‘지옥 같던 9개월’… 쾌활→온몸 멍→간신히 숨만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4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통해 전해진 정인이의 반생(지난해 2~10월)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정인이, 마지막 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 법정 오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2의 정인이 막자” 서울경찰·서울시, 공동대응 TF 구성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변 아이들 표정과 행동에 관심 갖자”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뇌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본 홀트 가족 이야기
'정인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둘러 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檢 “입양모,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죄 적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문제는 아동학대… 입양은 죄가 없다”
이들은 “비극적인 정인이의 죽음에 우리 입양부모들은 깊은 통절함과 애통함이 더한다. 정인이가 병원에 실려와 사망한 날이 10월 13일입니다. 그날 이후 입양가족들은 조용히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었다”며 “정인이가 입양된 아동이고 가해자는 입양부모였기 때문에, 그저 같은 입양부모이고 입양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야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