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 경찰, 전교조 위원장 영장신청...민노총 진입 방해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이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를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