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납북자 가족을 대리해 북한 정부를 상대로  6.25 납북 피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6.25 납북자 가족들, 북한 정부와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시 납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하여 2차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한변은 이미 지난 6월 25..
  • 한동대
    다자성애 강연 개최한 한동대 학생,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대부분 기각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 강연으로 한동대로부터 징계 받은 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2부는 한동대 교수 2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나머지 교직원 1명과 학교 법인에 대해서 제기한 500만원의 배상 판결만 인정했다. 당시 학생은 2017년 12월, 한동대서 열린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