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