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통일연대 감사·법무법인 하민 박종운 변호사
    [평화칼럼] 북한 동포도 외국인이다
    2,000년도 초반, 중국동포 여성 한 분께 법률상담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생 고생하여 모은 돈을 남한 친척이 빌려간 후에 나 몰라라 하니, 국가에서 그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민법이 어떻고 형법을 적용하려면 저렇고, 나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지만, 그 중국동포 분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내 돈인데, 친척이 돌려주지 않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