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조제한 뒤, 병원 처방을 받아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방·조제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용을 허용할 구체적인 임신 주수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먹는 낙태약 도입, 법 개정과 함께 논의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행정부의 품목허가에 앞서 낙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허용 범위와 의료관리 기준 등을 입법적으로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년 넘도록 낙태법 공백… “낙태 시술 양성화 우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 시한을 정했으나 끝내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포털 검색창에 ‘낙태’를 기입하면, 낙태 시술을 버젓이 광고하는 산부인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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