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가운데, 이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황, 동성 커플들에 대한 '축복' 공식 승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도덕적 분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바티칸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서를 통해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거협 창립 3주년… “동성애 신학, 선교 동력에 큰 악영향”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 3개 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감리회관 본부교회에서 감거협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및 책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이 본 동성애 진단 및 대응전략’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下)
앞의 두 번의 글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판결 1)과 이를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판결 2)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급심판결에 사실과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심급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등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中)
동성 커플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던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일 동성애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 자격' 대법원 간다… 공단 상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소성욱씨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上)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를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동성혼으로 이어질 우려”
복음언론인회·복음법률가회·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 어떻게 볼 것인가?
미래대안행동·바른인권여성연합·K-prolife가 3일 ‘비혼출산, 어떻게 생각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오세라비 위원장(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 송혜정 대표(K-prolife),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사유리의 비혼출산’에 대한 얘기를 했다... 
심상정 대표 "동성커플·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 가족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공약
진보정당인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심상정 상임대표(58)가 5일 동성커플을 비롯해 미혼모 가정, 동거노인 등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언급하며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 
이탈리아 법원, 게이 커플을 '두 아빠'로 인정하다…'가족의 가치관' 파괴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가치관 면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법원이 게이(남성동성애) 커플을 대리모로부터 얻은 두명의 아이들의 '두 아빠'로 인정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트렌토 지역의 항소법원이 지난달 23일 캐나다의 대리모를 통해 얻는 아이들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게이 커플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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