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교수)가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검토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 재량 판단' 발언을 비판하며,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함께 보호하는 대체 입법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편법적인 낙태약물 도입 시도와 초법적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법치 행정으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 “정부,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 중단해야”
의료윤리연구회가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검토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 재량 처방' 가능성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는 약물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와 초법적 '의사 재량권' 종용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 건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 
“이재명 대통령, 낙태약물 관련 발언 즉각 취소해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윤용근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오후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과 관련해 한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태여연, 박용진 부위원장 ‘낙태약 도입 허용 촉구’ 발언 규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태여연)이 5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낙태 약물 도입 허용 촉구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지난달 15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회의에서 낙태 약물 도입 허용을 촉구했다”며 “박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 
“낙태약 허가 추진, 태아 생명 침해… 여성 건강도 위협”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공임신중절 약물(미페프리스톤 등) 도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약물을 허가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불법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낙태약이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낙태 약물 합법화 추진에 거센 반발 예상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포함한 여성 건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년 넘도록 낙태법 공백… “낙태 시술 양성화 우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 시한을 정했으나 끝내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포털 검색창에 ‘낙태’를 기입하면, 낙태 시술을 버젓이 광고하는 산부인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낙태약을 검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 날, 대부분의 어른들은 무관심 하였을 때에 10대 아이들 검색어는 1위였다. 왜 아이들이 낙태에 대해 이토록 관심이 많을까. 임신중지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38% 낙태를 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