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집회 등에 제한조치를 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될 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김경협, 이인영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안 제 49조 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생활임금제'법안, 국회 환노위 소위서 가결
최저임금제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서 가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이거나 실시를 준비중인 이 제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野 이완구 후보자 삼청교육대 등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삼청교육대 활동과 시간당 1천만원 수준의 황제특강 의혹을 주장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의혹들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지난 2007년 12월6일자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사건을 이 후보자가 소속돼 활동했던 국가.. 검찰, '민주 돈봉투' 부천 후보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31일 오전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50)씨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김 후보 사무실에 보내 회계 및 경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