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북한 전쟁관 수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발됐다.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과 당시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법 "목적 없이 인터넷서 퍼나른 이적표현물, '무죄'"
인터넷에 유포돼 있는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 
헌재 "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합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여야, 박창신 신부 '국보법 위반' 檢 수사 장외공방
여야는 27일 박창신 신부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해 박 신부의 강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발언일 뿐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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