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등 공익사업에 2년 이상 사용된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활용하더라도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취·등록세 등 3천9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찬양교회(대표 김차규 협동목사) 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종교인 과세, 성숙한 조세 문화로 발전해야
교회재정세미나가 ‘교회와 세금’을 주제로 15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열렸다.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4대보험’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