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이나 사모펀드 운영사의 폭리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2일 "가격 상승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조사하게 된다"며 "법 위반이 있다면 올해 안에 시정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자동차·건설업종 40개 업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와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국내 완성차업체 30개(1, 2차 수급사업자) 및 종합건설업체 10개 등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공정위 직권조사, 프랜차이즈 업체들 '애써 태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직권 조사가 들어간 것과 관련, 업체들은 "통상적인 조사"라며 태연한 기색을 내 보였다. 지난 주 조사 이후 아직 구체적인 공정위의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대법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하도급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제분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 사업체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와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 
공정위, 택배·한복·해외구매대행 서비스 피해주의보
A씨는 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과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배송 사고가 나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C씨는 부모님이 보낸 김치 등 음식물을 택배로 받기로 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다. 배송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연.. 
공정위, 'MS-노키아 합병'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합병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급 깎은 포스텍 제재
공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2012년 4월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와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협력업체의 단가를 10%씩 인하했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작업내용이나 거래규모가 모두 달랐지만 단가 인하는 동일한 비율로 이뤄졌다... "공정위, 예식장에 유리하게 환불 규정 고친뒤 피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 규정을 고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1~2014년 9월)간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85건에 달했다... 공정위, 최근 3년새 직권조사 비율 '내리막'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비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기업 불공정 행위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계양구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사건 대비 직권조사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지난해 못받은 과징금 18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억6000만원이던 불납결손 처리액이 올해는 1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법 "공정위 고발없는 불법 하도급 처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25가지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폐지
공정위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9개) 및 가이드라인(16개)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