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공시가 100만원 올랐는데 종부세 204만원…공동명의 ‘세금 절벽’ 논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비거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을 소폭 넘는 것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수백만원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종부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비거주 부부가 50대 50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100만원일 경우 내년도 종부..
  •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 37.6% 급감… 공시가격 하락·공제 확대 영향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37.6% 감소했다. 납세 인원 역시 49만5000명에 그쳐 전년보다 61.4% 줄었다...
  •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선거 앞두고 분분한 반응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결정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켜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