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조9920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이 중 9462억원을 국고에서, 996억원을 일반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경우, 교육청들은 1조458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 학교 찾은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우려 “국가 책임의 후퇴, 납득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를 두고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무상교육 지원 예산의 중요성과 삭감.. '고교무상교육' 내년에도 쉽지 않다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 2300억원, 누리과정 2조2000억,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6000억 등 교육복지 예산 3조3000억원을 국고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