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 최상목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에 협조 요청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가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6당, ‘제3자 추천제’ 도입한 내란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이 9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란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고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Great Korea Union,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위한 호소문 발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Great Korea Union, 이하 대연합)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탄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 “무안공항 참사,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 없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향후 사회주의화 가능성 높아”
“극한 대립 상황이다. 여·야 간 대타협을 이뤄내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지난 미국 역사상 탄핵 시도는 총 5번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이뤄졌던 탄핵 사례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한 명밖에 없었다. 당시 미 의회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1년간 조사를 이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한 것은 매우 성급했다고.. 
국힘 ‘권영세號’ 30일 출범… “단합과 안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당의 단합과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 해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계엄 문건, 내가 초안 작성하고 대통령이 수정” 김용현 전 장관 측 첫 입장 밝혀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포고령과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수정은 단 한 가지 사항에 국한됐는데,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진행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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