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일 탄핵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와 SNS 메시지에 시달리며 정상적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언급한 제3차 담화 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면서 즉시 탄핵을 요구하는 거센 항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고객정보 무단 제공한 카드사 중징계
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신용카드 모집사에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29일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이런 행위와 관련해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 "이통3사, 개인정보 762만건 제공…카톡·네이버는 제출 거부"
이동통신사 3사가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카카오톡·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판례에 따라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7807.. 
개인정보 침해..공직자부터 민간까지 빈번히 일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건수가 날로 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공직자부터 민간까지 모든 부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위반이 빈번하고 있어 관련 주무부처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년 82.3%에서 2013년 89.7%, 2014년 8월 94.4%로 매년 증가하.. 
'유출 개인정보' 휴대폰 450대 개통해 수억원 챙긴 일당 붙잡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휴대폰 불법개통을 일삼은 김모(31·여)씨와 이모(26·여)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100일간 개인정보 침해 사범 2천200여명 검거
100일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개인정보 침해사범 2천227명을 검거해 이중 16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개인정보는 4억7천529만9천여건에 달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보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수집(565명)이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관리자의 유출(164명), 해킹(69명) 등 순이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부정사용 '확인' '삭제' 가능해 진다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의 부정 사용 여부를 앞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에 개인정보 불법 매매 감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역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역 외에 .. '보험회사' 개인정보도 1150만건 유출
생명·손해보험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 수십곳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유통한 정황을 포착, 보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과 병원치료 내용 등 1천150만건에 이르는 것으.. 개인정보 맞춤형으로 가공.유통한 일당 검거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이를 맞춤형으로 가공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1일 개인정보 1230만 건을 판매·유통한 문모(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문씨에게 개인정보를 사들인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해커로부터 1230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 개인정보 5년이상 보관 금지한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도 안된다. 고객들에게는 정보 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이 보장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 
금융 가입때 개인정보 기재 6~10가지로 축소
현재 50여개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며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큰 대출 모집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