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함부로 팔 쓰다듬어도 '강제추행'…40대 벌금형
반복해서 상대방의 팔을 쓰다듬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팔을 반복해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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