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안을 들고 있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발의 파장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동성혼 합법화 3법안’, 가정 질서 무너뜨리는 시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복음법률가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26일 용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차별금지법 항의 전화로 몸살”
    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정의당을 제외한 공동발의자는 4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