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교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계연합단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 ‘시행령’ 직진…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해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마약 유통과 범죄단체를 결성한 조직원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