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수출 사실상 전면 허용… 전후 ‘평화국가’ 원칙 논란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이후 유지해 온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을 사실상 대폭 완화하면서 전후 ‘평화국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기존에 제한됐던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