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 개편은 광범위한 논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부 개편 드라이브 본격화…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비판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 개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미 재판소원제 도입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데, 이번에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까지 개편 대상에 올리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통제 시도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송언석, 사법부 독립 위기 경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 대표 말대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민주당 사법개혁에 신중론 제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논의는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사법부 압박 논란과 중도층 민심 이탈 조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내.. 
NCCK 언론위, 사법농단과 사법부 개혁 주제로 간담회
NCCK 언론위원회(이하 언론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홍구 교수(성공회대)와 김준우 변호사(민변)가 각각 "사법부를 유린한 대법원장" "사법부 개혁"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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