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사법부 압박 논란과 중도층 민심 이탈 조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내.. NCCK 언론위, 사법농단과 사법부 개혁 주제로 간담회
NCCK 언론위원회(이하 언론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홍구 교수(성공회대)와 김준우 변호사(민변)가 각각 "사법부를 유린한 대법원장" "사법부 개혁"이란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