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안해도 돼"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공립대가 수업료만으로는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상 학교 설립·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