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IEEPA 근거 관세 무효, 122조 대안 관세 추진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전방위적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적용됐던 상호관세 조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대안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