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가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 시설물을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 “신천지 폐쇄 처분 등에 대한 법원 취소 권고 불수용”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 등에 대한 대구지법의 취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1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할 것을 대구시에 조정 권고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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