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가조작 혐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6월 가계대출 6.5조 원 증가… 관리 강화에도 상승세 지속
6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일시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진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IMA·발행어음 인가 신청 받는다지만… 심사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예정이던 관련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2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입법 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7월 시행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 금융당국,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강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 이사 충실의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명문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기업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합병, 중요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진행할 때 이사회는 해당 거래의 목적과 기대 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 논의 재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으로 대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도입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당초 단계적 확대를 계획했으나, 이를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2단계 적용은 9월로, 3단계 적용은 내년 7월로 각각 미뤄졌다... 금융당국 “PF 연착륙, 금융·건설사 감내 범위에서 추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4월부터 月1만1000원대 '기본형 실손보험'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24개 보험회사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각종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하는 대신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의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1300조' 계계부채 '폭탄' 터질라…당국, 전방위 옥죄기
금융당국이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부실 리스크' 차단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해 분할상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잠재적 부실 우려가 높은 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고삐를 조인다. 동시에 서민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한다... 
금융위, 24시간 금융시장 점검 체제 '강화'
최근 대내외 이슈로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지자 금융위원회가 24시간 시장 상황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수시로 시장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동향 등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금융권, 구세군자선냄비에 성금 7억1100만원 전달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에서 한국구세군에 그동안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달한 성금은 총 7억1100만원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함께 모은 것이다. 한국구세군은 이 성금으로 소외가구나 복지시설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