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업종 따라 100만원 차등지원…벌써 '불만'
    같은 자영업 인데 누구는 최대 200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모호한 기준 때문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이 아닌 단순히 업종별 차등을 두기로 하면서 예고된 논란이란 지적이 나온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낙연·김종인, 추경 신속 처리 합의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많은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합의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文대통령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4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7조원 중반대 정도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PC·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 지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文대통령 "맞춤형 지원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7조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100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22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가 가져온 59년만의 4차 추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커진 업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 기획재정부는 2일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 2060년에는 최대 8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3개 시나리오로 나눠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다.
    40년 뒤 나랏빚 GDP 81%까지 폭증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9년 소진이 예상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839조→1070조→1327조'… '나랏빚' 눈덩이로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펼친다. 예산 증가율이 3년 연속 8%를 넘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내린 고육지책이지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 국회
    코로나 재확산시 4차 추경 불가피
    오랜 장마에 집중호우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가 다시금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세법개정안 확정
    코로나19 충격에 고소득자 세 부담 커져
    정부가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개인 주식투자소득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은 '글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60조원을 투입키로 해 당초 계획했던 76조원 보다 두 배 넘게 판을 키웠다. 이 가운데 114조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의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수사심의위, 오늘 결론낸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열린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 홍남기 부총리. ⓒ 기획재정부
    홍남기 “기본소득 동의 안 해… 전 국민 빵값 주는 게 맞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경제문화포럼-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 뉴시스
    기재차관 “그린뉴딜 통해 韓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