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영장기각… 검찰 ‘윗선 수사’ 어려울 듯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3차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나이지리아 후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오른쪽).
    유명희, WTO 총장 후보 사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기로 했다.유 본부장의 사퇴로 한국인 첫 WTO 사무총장 선출의 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관련기사10면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 김명수 대법관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 밀착 움직임 우려” SCMP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라임' 주범 이종필 징역 15년 선고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록 성폭행’ 피해 7명, 2심도 일부승소… “12억 배상”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젠더’ 외치더니 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해 당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사진은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기자회견 중 눈물을 닦는 모습. 오른쪽은 정호진 대변인.
    성추행으로 몰락한 ‘포스트 심상정’… 정의당 최악 위기
    지난해 10월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을 표방하며 진보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09일 만의 추락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를 강력 질타하며 선명한 진보노선을 표방해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하면서 정의당은 존립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유시민, 검찰 사찰 의혹 사과 "사실 아니었다고 판단"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