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제2의 정인이 막자” 서울경찰·서울시, 공동대응 TF 구성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 플랫폼 개방해야”
이어 "그리고 이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양자대결' 이낙연·이재명에 모두 앞서
19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가상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윤 총장은 46.8%, 이 대표는 39.0%로 나타났다...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교주 1심 판결에 항소
1심에서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교주 변호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법정구속… '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
십육 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살해 당한 사건을 두고,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입양문제가 아니다. 친부모에게.. 
“주변 아이들 표정과 행동에 관심 갖자”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뇌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최종 형량 22년 확정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22년에 달하게 됐다... 
숨어버린 BTJ열방센터 방문자 추적이 방역성패 가를 듯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2014년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자리 잡았다. 인터콥은 1983년에 시작됐다.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로 다양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참석한다. 전국에는 이미 수십 개의 지부가 있다... 
檢 “입양모,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죄 적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만희 교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속보] '방역 방해'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급… 2월부터 백신 접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旣) 수혜자는 당장 오늘 공고하고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선 선호도 30%대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전 의원 2.0% 등으로 집계됐다... 
文지지율, 34.1% 최저치… 부정평가 60% 넘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341.%(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2.7%)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정 총리 "의사 국시 재시험, 국민 이익 위해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