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만희 교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속보] '방역 방해'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급… 2월부터 백신 접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旣) 수혜자는 당장 오늘 공고하고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선 선호도 30%대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전 의원 2.0% 등으로 집계됐다... 
文지지율, 34.1% 최저치… 부정평가 60% 넘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341.%(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2.7%)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정 총리 "의사 국시 재시험, 국민 이익 위해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적합도' 살펴보니… '정권심판론' 우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광역시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교수를 지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장, 안철수 26.2% 박영선 11.6% 나경원 10.7%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보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앞선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새해 벽두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여권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언급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5.1%… 이낙연 20% 이재명 19.8%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동부구치소 사망 확진자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가 처음으로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이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윤창열(66)씨로 파악됐다... 
경찰, 박원순 수사 5개월만에 종결…'성추행' 규명 불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5개월만에 관련 경찰 수사가 유의미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업무복귀’ 윤석열, 원전수사 보고 받아
정직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전날에 이어 연휴 이틀째 연속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월성1호기' 등 주요 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연휴이틀 출근… 원전수사 지시할까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