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지난 2012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인터뷰 하는 모습.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새해 벽두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여권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언급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文,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구의역 사고 관련 등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여야, 청문회서 변창흠 자질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구의역 김군' 발언 등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후보자의 편향된 이념과 특목고에 진학한 딸의 '아빠찬스'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 해리티지 재단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정권에 굴복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21일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개재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文대통령, '秋 사의'에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에 당 무거운 잘못… 사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대검 "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북전단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 대북전단
    “접경지역 불안 원인, 대북전단 아닌 북한 정권 호전성”
    국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일 RFA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보다는 해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부터 벌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