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 금연 정책 확대로'씹는 담배'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씹는 담배의 양은 올해 1∼10월까지 860㎏이다. 이는 작년 한 해에 적발된 양(403㎏)보다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씹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상 일반 담배로 분류돼 개인당 면세범위는 250ｇ 이하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法,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3800여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의 안전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신림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전동차 고장…출근길 시민불편
25일 오전 7시 56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방화행 전동차가 고장 나 10여 분간 출근길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이 사고로 전동차 승객 500여 명이 모두 내렸다가 후속 전동차로 옮겨타는 등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구동장치에 문제가 생겨 출력부족으로 운행이 어려워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다"면서 "고장이 난 전동차를 수리를 위해 옮기고 .. 
서울대공원 사육사, 호랑이에 목 물려 중태
24일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우리를 탈출하려던 호랑이에게 목을 물려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관람객들이 놀라 사고 현장이 통제되는 등 소동을 빚었으나 오전 이른 시간이어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시와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호랑이 로스토프(3)가 실내 방사장 문을 열고 나와 관리자 통로에 앉아있다가 사료를 놓던 사육사 심모(5.. 
명동성당 폭발물 설치 협박 용의자 검거
한 60대 남성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전화를 걸어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충남 아산에서 붙잡힌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신부들의 시국미사에 너무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아산 온양온천 앞 거리에서 유모(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측이 .. 보험정보 관리 부실…보험개발원·협회 징계
고객의 민감한 질병정보 등이 가득 담긴 보험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온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 
관세법 개정안 의원입법 재발의…업계 '시대역행'반발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을 규제하는 법이 재발의 돼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전체 면세 사업장의 50%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할당하고 중소기업 비중을 30%로 의무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공사와 지방공기업이 나머지 20%를 차지한다... 
대한상의 "부동산 법안 조속 처리해야" 촉구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 일몰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발표와 실행간 괴리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 
현오석 "내년 정책역량 경기회복·일자리창출에 집중"
2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가 연구기관장들로부터 내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2.. 
M&A시장, 매물 넘쳐나지만 매수는 안갯속
'제2의 동양사태'를 우려하는 금융감독당국과 채권은행들의 요구에다 대기업집단의 선제적인 재무구조개선 노력으로 인해 M&A시장에 나오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의 끝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데다 정부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까지 추진하는 마당이어서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韓 경제성장률 지속적 하락세…대응방안 마련 절실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금융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회관에서 '저성장·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매각·임대 못한 국유재산 11만㎡…"책임 운용 절실"
정부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쏠쏠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면적 11만㎡)을 매각도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놀리고 있어 '방만운영'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유 국유재산 중 매각도 임대도 하지 못한 공실(公室) 시설이 348곳 11만245㎡에 달했다. 이중 97곳(1천887㎡)은 안전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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