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 중심 금융구조 변화되나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처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판매가 가능해지고 지점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서민.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인만큼 이들에 대한 본업에 충실하도록 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저축은행의 체크카드는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
  • 쌀 관세율 513% 책정..쌀 개방 준비 본격화
    정부가 고율의 쌀 관세율을 책정함으로써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움직임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 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과 국내 쌀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을 준비한다...
  • 예산안 국무회의
    정부, 재정적자 감수..경제활성화 집중
    정부가 내년 확장적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재정 지출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확대됐다. 지출 예산은 201..
  • 박영선
    탈당카드 접은 박영선, 정공법 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간의 두문불출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했다. 새정치연합의 내홍을 보여준 탈당의사를 철회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해 큰 고비를 넘겼지만 계파갈등으로 험한 앞길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나흘간 이어진 칩거생활을 접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 박영선 당무복귀 이후 비대위원장 선정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함에 따라 향후 비상대책위원장 선정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위원장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전직 당대표들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면 당연직 당무위원들의 추인을 거쳐 박 위원장이 임명하는 안..
  • 인권지적에 본격 대응나서는 北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문제 지적에 본격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해외의 한 친북매체가 북한의 사법 원로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개처형과 2심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은 17일 게재한 북한 최고 사법기관 소속 박모 원로참사와 특별대담을 통해 "일반적으로 조선(북한)의 형벌제도는 악질적인 범죄자들(반국가, 반민족, 테러, 국가전복, 고..
  • 한전부지
    삼성동 한전부지, 현대車 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손에 넣었다. 이로써 흩어진 계열사를 보으는 통합사옥을 건설하고 아울러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독일의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본격 이뤄지게 됐다. 1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10조5500억원 입찰가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3개 회사는 일정 비율로 땅값을 분담해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 세금, 이자 부담에 '민간소비' 위축
    국내 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가계부채와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전·월세 가격과 의료비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보수적 소비성향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비용, 소비심리 등의 측면에서 소비 부진 현상을 분석·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
  • 朴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배정 미미..교육 공약 파기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을 위한 예산배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8841억원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포함해 39조7142억원, 고등교육은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633억원을 편성했다...
  • 담배값 정부방안보다 낮아지나
    담배값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방안과 달리 1000원대 상승을 보일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8일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폭 2000원과 관련해 "야당과 여러 가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최종 인상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안전행정위원회, 건강증진부담금은..
  • 朴대통령, '지한파' 모리 전 日총리 면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9일 방한하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2000∼2001년 재임)와 면담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모리 전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리 전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고 요청이 들어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