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0 국회 예결위
    [오늘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박근혜
    朴 대통령, 정윤회 문건유출에.."국기문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문건 유출 및 보도로 인한 '비선논란'이 커진 뒤 가진 회의여서 박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한..
  • 12.01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1일 개장했다. 은행들이 위안화를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달러화를 이용 교환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외환은행 본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 기념행사를 연다...
  • NCCK 인권센터 군인권 보장에 한목소리
    NCCK 인권센터를 비롯한 12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청원 ▲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청원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청원 등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인권공동행동..
  • 천안檢, 사이비기자 수사한다
    검찰이 최근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일명 사이비기자들로 관공서와 기업 등에서 폐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수사방침에 나섰다. 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에 따르면 최근 천안과 아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가 150여개에서 기자 수가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기존 신문사와는 달리 나홀로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통해 취재활동이 가능해졌고, 천안과 아산의 성장과 함께 인지도가..
  • 신분증 위조해 대출 시도 일당에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56)씨와 이모(6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
  • 광주지하철2호선 원안대로 건설
    재검토 논란을 빚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연기 없이 원안대로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오전 광주 모호텔에서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조찬모임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키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이날 시민들이 2호선의 원안건설을 원하는 만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
  • 이희호 여사 방북 내년 봄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92)의 연내 방북이 연기됐다. 이 여사는 호흡성 폐렴 치료를 위해 지난달 두 차례 입원했으며 의료진과 측근들도 이 여사의 고령의 나리와 추운 날씨를 고려해 연말 방북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 실무단은 이 여사의 방북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이 여사의 건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방북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 "일학습병행제로 창조경제 구현 인력 양성해야"
    일학습병행제를 창조경제 구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학습병행제는 학습근로자를 현장에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기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고 부족한 이론 교육을 학교에서 보완시킨 후 산업계가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