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수단인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 약물치료법)' 4조 1항과 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남KTX 부품 이상 등 잇단 사고…안전성 확보 지적
개통 한 달째를 맞은 호남선 KTX가 하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며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잇단 부품 이상으로 인한 지연 운항, 열차의 안전성 등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레일이 한 달 가량 호남고속철도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1만784명으로 전년도 광주역을 포함한 하루 평균 이용객 6615명보다 61.34%(4169명)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중 기술격차 1.4년으로 좁혀져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1일 발표한 '2014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중국과 불과 1.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SEAN+3, 통화스와프 활용해 무역금융 지원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통화 스와프를 활용한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한중일 "세계경제 불확실, 통화정책 신중해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수장들은 3일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명확하게 소통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메시지를 발표했다... 
美·日 TPP 체결시 한국 기업 타격
최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일 양국이 체결할 경우 한국이 지난 10년여간 어렵게 구축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文, 4일 광주서 정공법...'호남홀대론' 불식나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 선거 이후 첫 광주 일정을 가진다. '호남홀대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고 호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 3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문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광주로 내려가 낙선 인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경로당, 마을회관, 향토문화마을 등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친 노년층 세대들의 민심을 달래고 의견을 듣..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여야는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일에 맞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 귀반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전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 
천정배 DJ묘역 5일 참배 나서…DJ가신그룹 조우에 주목
4.29 광주서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오는 5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천 의원의 이번 참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 화요모임의 김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맞춘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복수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외교부 "北에 억류된 남성 우리 국적자"
외교부는 3일 오전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의 21세 남성이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보도를 통해 "남조선계 미국 영주권자인 미국 뉴욕대학 학생 주원문(남자 21살,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 웨스터밸트거리 56C번지 거주)이 4월22일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 입국하다가 단속됐다"며 "현재 공화국의 해당기관에서 주원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 
공무원연금 고액수령자 안나온다...매년 4.7兆 절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 졌으며 매년 4조7천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중장기 들어 절감효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70년간 보일 절감효과는 3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해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 
[포토뉴스] 광주 무등산의 올해 첫 개방
광주광역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일 무등산 정상(천왕봉 해발 1,187m) 지왕봉과 인왕봉 일원을 탐방객에게 개방했다. 이번 개방은 지난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12번째로,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정문으로 나가는 코스가 열린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