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 1년 만에 종지부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3심까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언제, 누구부터 맞나
당국은 이날 우선접종권장대상자와 백신 종류별 물량 도입 일정, 백신별 접종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 계획에는 백신별 접종 대상자, 일정, 접종 장소, 접종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록 성폭행’ 피해 7명, 2심도 일부승소… “12억 배상”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더기 확진' 광주TCS국제학교 9명 추가…누적 10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TCS국제학교에서 감염자 9명이 추가돼 총 109명으로 늘었다... 
이재용 옥중 메시지 “흔들림 없이 한마음 되어주길”
이 부회장은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성 전환자 군복무 허용 행정명령 서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주장하며 이를 금지시켰다. 이 조치는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시행됐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127명 확진 대전 IEM국제학교, 밀집·밀폐·밀접 3밀 표본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에 있는 이 학교는 기독교단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중·고교 과정이 개설돼 있다. 다른 지역에는 TCS, CAS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검정고시반과 수능반, 유학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丁총리, 대전 집단감염에 “제2의 신천지 우려… 참으로 곤혹”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초동단계에서 확실하게 제압해 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제3국 살포는 제외”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