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과,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국민 하나 되어야”
선언문은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외세에 나라를 빼앗겼다"며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자주독립을 외쳤고, 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삼일절을 기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총칼이 없었어도 두려움 없이 하나 된 민족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 제출… "공정한 탄핵 심판 촉구"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헌재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헌재의 감사원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에 강한 반발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선관위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확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탄핵 기각 사례 비교
전영준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탄핵 불가피하지만 보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고교 동문에게 보낸 답신을 공개하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보수의 각성과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북한, 러시아에 2차 파병… 쿠르스크 전선에 재투입 확인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달 초 추가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거친 후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약 2000명의 북한군이 새롭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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