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北送) 위기에 처한 최모양, 강제 북송 중지위해 한국 정부는 노력해달라" : 감 :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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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릎꿇고 강제 북송 중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탈북 인권 보호 단체 북한정의연대(대표:정베드로)는 1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모양(9)과 삼촌 강모씨(32)의 강제 북송(北送) 중지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모양은 삼촌 강모씨와 함께 탈북 해 중국 선양(瀋陽) 외곽지역에서 도피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29일 북한 정의 연대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체포 당시 다른 탈북민 5명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 거주 중인 최양 어머니는 28일 외교부에 최양를 비롯한 7명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지 위한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선양(瀋陽)과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중국 정부와 심양 지방 정부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민 신변 안전 및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정의연대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선양(瀋陽)시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5월 1일 중국 노동절 기간 동안 최모양을 포함해 다른 탈북민의 접견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을 접견한 후 북한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북한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밝혀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모양 및 삼촌 강모씨에 관해 언론에 호소했지만, 정부 및 외교는 응답이 없었다”며 “북송된다면 보위부의 고문 및 정치범 수용소 이감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최 양과 삼촌이 북송되지 말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가 원칙대로 하면 북송을 막을 수 있다”며 “최소한 최 양이 원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난민 협약 33조에 따라, 강제 북송을 중지 해 달라”고 촉구하며, “유엔 아동권리보호 조약에 따른 최 양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탈북민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며 “외교부가 즉각 행동을 취하도록 지시할 것”을 당부했다.

‘체포된 지 3-4일 넘어갔는데 북송 중지에 대한 골든타임이 있는가’란 한 기자의 질문에, 정 베드로 대표는 “외교부가 사안을 파악해 적극 행동을 취한다면 100% 북송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탈북민 북송 사례는 외교부 및 정부의 늦장 외교, 뒷짐 지는 태도에서 기인했다”며 “우리 민간단체가 노력해도 외교부는 적극 협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베드로 대표는 “한국에 정착한지 얼마 안 된 가족들이, 최 양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며 “딸의 체포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나왔다”고 밝히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모양 아버지, 최모양 어머니,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최모양 부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송 중지를 위해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 호소했다. 최모양 어머니는 “제발 북송 말아 달라”며 “엄마를 만나겠다는 희망으로 9살 아이는 탈북 했고, 3년 만에 전화 통화로 엄마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먹고 싶은 것 없냐고 물으니, 그저 ‘엄마 빨리 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며 “문 대통령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최양 아버지도 발언하며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며 “문 대통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나의 오빠도 강제 북송으로 보위부 구류장에 끌려가 고문당했다”며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생사 확인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지금 부디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문대통령께서 적극 행동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최 양 부모의 출석 교회 송문혜 담임 목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송 위기에 처했던 탈북민을 구출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UN 산하 인권 기구에 일한 경험이 있다”며 적극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헌법 3조에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명시한 만큼, 대한민국으로 오도록 노력해주는 건 대통령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최모양 아버지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요청했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탈북민도 국민이라고 나왔는데, 외교부에서 외면하면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당국이 심양 주재 북한영사관 직원의 면담을 허용해, 실제 북송절차를 밟아간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인도적 행위로써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뒷전 외교만을 자행하는 한국정부와 외교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