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19일 오후 1시부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를 인권이라 옹호하는 인권위를 강력 규탄 한다”고 외쳤다. 이어 이들은 “인권위는 낙태죄 폐지를 옹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발언도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탈북 여성의 탈북과정을 직권 조사 하겠다”는 인권위의 편향된 인권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인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도덕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한동대는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긍정한 강좌를 강행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12월 한동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동반연은 “인권위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권관을 심어주어, 학업에 힘써야할 학교를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권위는 인권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가장 약자인 태아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나아가 이들은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국민들을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며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자유발언 시간이 있었다. 제양규 한동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인권은 기본적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인권은 편향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 이념에 의거해,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철저히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인권위는 ‘한동대의 징계가 옳지 않다’는 권고를 내렸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외쳤다. 특히 그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다자성애, 동성애를 긍정하는 내용의 강연을 기본권침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동성애를 조장하고, 다자성애, 성매매를 인권이라는 주장은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그는 “한명의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 가정을 꾸리는 질서가 윤리의 근간”이라고 전했다. 반면 그는 “인권위는 다자성애, 성매매를 인권이라고 정당화하는 건 패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성매매를 성노동이라 긍정했던 한동대 강연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려는 인권위”를 놓고,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를 노동이라 정당화 하는 건 성매매특별법에 어긋나는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 상관관계를 묵살하고, 동성애를 도리어 조장하려는 인권위를 규탄한다”며 “인권은 상식이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고 외쳤다. 하여 그는 “인권위는 상식에 어긋난 편향된 이념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연구소장 고영일 변호사가 발언했다. 그는 3월 18일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어머니가 당신이 태아였을 때, 생명을 존중했기에 인권위 고위직에 올라설 수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어머니가 당신(최영애 위원장)을 낙태했다면, 인권위 공직에 올라설 수 있겠는가”라며 “어머니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에, 인권위원장 자리에 올라섰던 것”이라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면서, 도리어 인권위는 동성애 옹호하고 성매매를 긍정했던 한동대 강연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한동대에서 성매매 특별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매매를 성노동이라 정당화 했던 강연을 ‘인권’이라 말하는 국가인권위는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인권위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을 삽입하려든다”며 “이럴 때 마다 고발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그는 “충남 학생 인권조례가 발의될 때, 모든 교회가 반발해 결국 폐기됐다”며 “그러나 2개월 뒤인 6.13 지방선거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기에 앞장 선 의원들은 결국 낙선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그는 히브리서 11:15을 빌리며, “내 고향이 호남 혹은 경상도라 해서, 지역 색에 맞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그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며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성향 때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한 셈이다. 끝으로 그는 “국가가 함부로 나서 기독교 교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걸 금지하는 게 종교 분리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이걸 어기는 건 현재 국가인권위”라고 비판했다.
곧바로 박은희 차세대학부모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2003년, 인권위는 동성애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에서 해제했다”며 “하여 청소년 에이즈가 2003년도에 비해 현재 10배가 뛰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 콘텐츠를 유해 매체물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9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며 “그러나 9만 명의 바람을 무시하고, 인권위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청소년 인권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유해 매체물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에이즈 폭증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남대 약대 최보길 교수가 발언했다. 그는 동반교연에 소속된 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정부기관은 감시 견제가 있기 마련”이라며 “인권위는 견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인권위는 편향된 인권 개념으로 동성애, 에이즈, 다자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인권위가 애쓰는데, 견제 기구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국가와 정부의 기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다”며 “행정, 입법, 사법부도 윤리·도덕에 기초한 인권으로 보호하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왜 인권위는 편향된 인권으로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를 보호하려 드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는 단순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며 “건강한 성 질서를 파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3년 인권위는 동성애 콘텐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삭제했고, 2004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려 했다”며 “심지어 2011년에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 상관관계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는 언론 준칙도 발표했다”고 했다. 게다가 그는 “인권위는 국민들 혈세로 동성애 합법화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침묵하고,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을 조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강하게, 그는 “이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여 그는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반인권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인권 유리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 합법화 요구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고 힘주어 외쳤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이 발언했다. 그는 “헌법 31조 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고등 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따라서 고등 교육법은 학생 자치를 보장하지만, 잘못한 학생을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동대는 입학 때부터, 입학생들에게 동성애 금지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하여 학생들은 이미 동성애 금지에 동의한 채, 입학한 것”이라 했다. 이처럼 그는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른 학칙으로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에 어긋난,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를 긍정했던 강연’을 도리어 징계해제 할 것”을 촉구한 인권위를 향해,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인권위는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소속 이화영 시민이 발언했다. 그는 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여성은 중국에서 성매매로 팔려가, 매춘업으로 하루 4달러를 번다”며 “한 명당 몸값은 167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북한 소녀들은 강제로 유괴당해, 중국 성매매 업자들에게 팔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은 침묵하고, 도리어 동성애, 성매매, 다자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보호하려는 인권위를 규탄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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