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716일,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447일 만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만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협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해당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혐의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내란 중요임무 혐의가 더해졌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지난 5월 2심은 부작위 책임 일부를 배제하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겨 검토해 왔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환송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어 상고심 기간 만료로 즉시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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