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716일 만이며,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지 447일 만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상고심 출석 의무가 없어 선고 당일 법정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행위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낸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 내란 혐의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반면 주심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연속적이어서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 역시 내란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남겼다.

전원합의체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으나, 국무회의 외관 형성 행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2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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