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젠더)은 분류하기에 따라 수십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7항에 보면, 괴롭힘(차별)에 대하여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 하는 행위와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와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많다”고 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것은 제7조 1항에서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차별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차별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필적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고, 가정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파괴할 압력은 국민들에게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 국회에서는 수많은 ‘악법’ 소지의 법률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도 잠재적 피해자요, 범죄자로 낙인찍힐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며 “그야말로 국민들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무차별적인 ‘입법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이 아니라, 특정 일부 세력과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세계를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국민들의 행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은 의정 감시 강화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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