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 NKDB)가 17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개회사, 축사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종훈 이사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박 이사장은 “NKDB는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치적 견해와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존엄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 북한인권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넓히기 위해 교육과 전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국민인식 조사는 국민이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우려하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다. 조사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읽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가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구체적인 인권 개선 노력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성훈 외교부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 대사는 “NKDB가 축적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95.8%가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지만,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3.1%에 그쳤다. 또한 68.6%가 평화공존 정책에 찬성한 것은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은 국경과 체제, 이념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의 문제다. 이를 위해 인권·평화·민주주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피해 사실의 기록과 책임 규명, 인도적 협력과 국제적 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북한을 떠나 우리 사회에 정착한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북한 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적 공감을 넓히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승표 상무(컨슈머인사이트)가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박승표 상무
박승표 상무(컨슈머인사이트)가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박 상무는 "이번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5.8%가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지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약 63%에 그쳤다. 또한 북한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 관심과 개선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 부족과 해결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관심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법의 인지도는 약 44%,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지도는 약 20%에 머물렀으며, 관련 정책의 운영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30% 수준에 그쳤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에는 약 61%가 긍정적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안으로는 국제사회와 공조한 압박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들은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와 피해 사실의 기록·홍보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인권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76.5%, 피해 사례의 기록과 보존에 76.3%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북한인권 피해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약 90%가 공감했으며, 70% 이상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지지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기록과 홍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실질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단순히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북한인권 피해 기록과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보편적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서영 조사분석원(NKDB)이 ‘국민인식조사로 본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문서영 조사분석원
문서영 조사분석원(NKDB)이 ‘국민인식조사로 본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문 분석원은 “이번 조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3%였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반면 정책 내용을 설명한 뒤 찬반을 물었을 때는 68.6%가 찬성했으며, 진보 88.6%, 중도 63.7%, 보수 58.7%로 모든 정치 성향에서 과반의 지지를 나타냈다. 이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부족하지만, 평화공존의 방향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 평화공존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응답은 49.1%, 어렵다는 응답은 50.9%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평화공존 정책 찬성자 가운데 97.2%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고, 66.5%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지지하는 응답자 중 70.8%가 평화공존 정책에도 찬성했다. 이는 국민이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반대는 52%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4.3%에 달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32.3%는 이러한 우려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는 분배 감시와 인권 개선 요구를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였다. 따라서 북한인권과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단순한 찬반으로 구분하기보다, 각각의 판단에 담긴 우려와 기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인권단체는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정보 부족과 해결책의 부재가 지적된 만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방식도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61.4%는 북한인권을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여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의 존엄과 권리라는 가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공존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정책 논의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한편,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 오승호 부대표(오피니언즈)가 ‘북한인권 여론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윤인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가 ‘북한인권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과 낮은 개선 기대, 그리고 제한적인 실질적 헌신’, 한동호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토론문’이라눈 제목으로 토론문을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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