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황제노역' 퇴출 노역 기준 적용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로 인한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새 노역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지법은 대법원에서 논의·확정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4월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법원 중 가장 발 빠른 대응이다. 개선안에는 벌금 1억원 미만의 형에 대한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
  •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대주건설)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 황제노역
    허재호 "해외 도피자금·개인재산 전혀 없다" 주장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자금은 없다. 벌금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내겠다"고 검찰에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9일 오전 0시23분께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하면서 해외 도피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와 벌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이어 "해외 도피 자금..
  • 허재호
    '황제노역' 허재호 前회장 해외재산 정밀 추적중
    국세청이황제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척팀 조사 요원들을 허 전 회장이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보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뉴질랜드로 출국,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