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 끝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이선애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은, 이선애 위원(이하 이 위원)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원장의 몫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고..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3심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헌법체계에 제대로 맞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소하게 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ICC에 회부되어야 한다
지난 2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는 북한 정권의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도 세계가 경악한 VX라는 신경계 화학물질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약물로 인한 것이다. 맹독성인 이 물질은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경가스인 사린(Sarin)보다 최소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하며, 호흡기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 대학원생들에게 ‘인권장전’을 만들어라?
인권위는 지난 해 12월 초 전국의 대학원이 있는 182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특별시에 38개교, 부산광역시에 12개교, 대구광역시에 3개교, 인천광역시에 3개교, 광주광역시에 10개교, 대전광역시에 11개교, 울산광역시에 2개교, 세종시에 1개교, 경기도에 28개교, 강원도에 7개교, 충북에 10개교, 충남에 13개교, 전북에 9개교, 전남에 8개교, 경북에 16개교, 경남에 9개.. 
"학내 종교자유 침해 사건 바로잡아야 한다"
23일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이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포럼을 개회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고상경 목사(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강원도 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이..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성 전환자라도 성별 정정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 이하,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해 주는 사건이 벌어져,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영동지원에서는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모 씨에 대하여, ‘성 정체성이 여성성이 강하며,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어도 여성의 신체..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 열린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학교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공직자 종교중립의무’, ‘종교편향금지’ 등의 용어가 강조되면서 충돌 된 것이다. 민원을 두려워하는 학교가 서서히 무종교화 되면서, 억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이미 형..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전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조례로, 즉시 폐기하라
최근 충남(도지사 안희정)도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인권’이란 말의 중요성만 알았지, 그것을 법제화하고, 강제화 시킬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 수준이다.. [한국교회언론회 성명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이어 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수 백 차례에 걸친 외침(外侵)과 일본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지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민족이다. 김일성 공산주의 침략전쟁에서도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이다. 군부의 정치적 독재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대한민국이다. 근면과 성실로써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조국 대한민국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기독교사 징계는 과도하다"
지난 1월 26일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강원도교육감(교육감 민병희)이 기독교 신앙인 교사들(이하 기독교 교사)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성토하였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1월 23일 기독교 교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2명의 교사에게는 ‘감봉’을, 1명의 교사에게는 ‘견책’처분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은 따른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하는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 대통령을 나체로 풍자한 그림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그림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체로 누워 있고, 사드와 주사기 등이 그 위에 놓여 있고, 최순실이 바라보는 모습이다. 한 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저질 발상이며,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의 현 주소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우리 정치 지도자.. 
동성애 옹호 의혹 충남 도민인권조례 제정안 "문제 있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1월 29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와 신청,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