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인 행정 절차보다 실질적인 거주 여부와 출산·양육 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현교회, 여섯째 출산하면 축하금 1천만원 지급
거제시 소재 고현교회(담임 박정곤 목사)가 자체 재원으로 2013년부터 교인들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2022년부터 출산을 맞이한 교인 부부들에게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교회의 지원 범위와 규모도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엔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 여섯째의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총 지급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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