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찬용 법조전문기자
    [기획칼럼]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 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개인간의 생활속에서나,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 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못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공동책임자는 가능하는 등 대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어뒀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