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