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될까…오늘 대법 선고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오후 판결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와 2011년 본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